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? <br /> <br />큰 사회적 공분을 샀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는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했다며,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잇따르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도 정작 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이야기하겠지만,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. <br /> <br />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체계에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수사, 기습공탁, 어이없는 양형기준, <br /> <br />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대구에서도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남성 A씨가 원룸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,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남자친구는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지능에 머무르는 영구적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반 가까이 감형된 건데, 이유가 뭘까요? <br /> <br />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, <br /> <br />살인 시도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,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적한 공탁 제도 문제가 또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,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놓는 제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기습공탁은 형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선고 직전, 감형을 노리고 공탁을 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최근 법원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에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여럿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형사 공탁금은 언제든 회수 가능해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'먹튀 공탁'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'기습 공탁'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,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는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32245478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